성형수술을 받은 후 병원 PC방 등에 악플을 남겨 명예훼손 등 형사고소되거나 손해배상 청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악플을 남겼다고 해서 모두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꽤 많기 때문입니다.
성형수술을 받은 후 병원 PC방 등에 악플을 남겨 명예훼손 등 형사고소되거나 손해배상 청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악플을 남겼다고 해서 모두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꽤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 성형 부작용 악플 손해 배상에 관한 최근의 사례를 봅시다.원고 A는 서울 강남구의 성형 외과 의사였습니다.피고 A는 2020년 3월 A에서 코 재수술 각종 코 부 증대 법(이른바 귀족 수술)을 받았습니다.B는 2020년 4월부터 2020년 6월 사이에 성형 수술의 부작용 및 피해 사례를 공유하거나 성형 수술의 리뷰를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 H와 J에 “코의 재 수술을 했지만, 콧구멍이 휙에서 복비 모양이 되었다.””음식을 먹거나 말할 때 귀에서 찰칵 하는 등의 부작용을 경험하고 있다””재수술을 한 병원의 브로커들이 해당 인터넷 카페에서 병원 홍보를 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게시 글과 코멘트를 반복 작성하는 게시했습니다.A는 B를 상대로 성형 부작용 악플 손해 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명예 훼손과 인격권 침해 등을 이유로 한 불법 행위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A는 B가 인터넷 카페에 A와 병원의 비망 목적으로 “브로커를 통한 환자 모집””공통적인 부작용 증상”등 허위 게시 글을 통해서 A의 명예를 훼손하고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또 B가 인신 공격에 해당 공개 행위를 갖고 A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B의 불법 행위로 형사 사건의 대리인 선임비 440만원을 지출하고 800만원의 영업 손실을 입고 정신적 고통을 받아 B는 A에 손해 배상으로 1240만원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5000만원 합계 6240만원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 A의 주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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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게시글 등을 공익을 위한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① B가 게시한 글 중 브로커와 관련된 부분은 일부 성형외과의 행동 등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공적 관심사에 대한 것인 점, ②B가 게시한 글의 전체적인 취지가 동종 성형수술을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중요한 정보로 보이는 점, ③다른 사람과 수술 경과와 결과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목적으로 작성된 측면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B가 게시한 글에 공익성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B의 인격권 침해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따르면 B가 성형 수술 부작용을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에 글에서 “진짜 사이코 패스 같다””고학력 합법적 살인마죠?도덕적으로는 절대 용납되지 않습니다””하아, 진짜 선 트라이”등의 표현을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었습니다.그러나 이는 성형 부작용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올린 게시 글에 대한 코멘트로 부작용이 발생한 수술을 한 성형 외과 의사들을 비난하자는 취지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만, A에 대한 의견을 표현했다곤 생각지 못했어요.그러므로 A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가 게시한 글이 A을 모욕하는 경멸적인 인신 공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결국 B는 성형 부작용 악플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댓글이나 게시글 때문에 고객이 성형 부작용 악플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부작용을 겪었을 때 병원에 대한 성형 부작용 악플을 남길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명예훼손 등 형사고소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민사소송 제기 위험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순간의 감정적 대응보다는 법률 전문가를 통한 이성적 해결책을 논의한 후 행동해야 합니다. 안성열 변호사 직접상담(클릭)하지만 과도한 댓글이나 게시글 때문에 고객이 성형 부작용 악플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부작용을 겪었을 때 병원에 대한 성형 부작용 악플을 남길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명예훼손 등 형사고소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민사소송 제기 위험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순간의 감정적 대응보다는 법률 전문가를 통한 이성적 해결책을 논의한 후 행동해야 합니다. 안성열 변호사 직접상담(클릭)